법령 치료감호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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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치료감호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영윤 1 배호창 1 김준엽 1 김훈태 1 김근수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2013년

2011년

3. 대법원 2011. 8. 25. 선고 2011도6705,2011감도20 판결
  [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(환각물질흡입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협박)·치료감호][공2011하,1991]
 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
 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치료감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4. 창원지법 2009. 11. 27. 선고 2009고합119,171,175,217,326,327,2009감고3,5,7,8,14,15 판결
  [상해·업무방해·재물손괴·절도·폭행(취소)·치료감호] 확정[각공2010상,329]
  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절도 폭행 치료감호
   치료감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5. 대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9도6946,2009감도24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협박)·업무방해·치료감호][공2009하,2114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치료감호
   치료감호법 형사소송법